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초·중·고교 19개교에서 26억2800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받아 적발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교의 불법찬조금 적발액 36억9200만원(70개교)의 71.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5개 학교가 1억4700만원을 거뒀다가 1억1500만원을 반납했고 2009년 5개교가 1억5300만원을 징수했다가 1억1000만원을 반납했다.
지난해에는 2개교가 21억4400만원을 징수했다가 62만원만 반납했으며 2011년 1~6월에는 7개 학교가 1억8200만원을 거뒀다가 4800만원을 학부모에게 되돌려준 상태다.
지난해 적발액이 특히 많은 까닭은 거액의 불법찬조금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 대원외고 적발액이 21억285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서울 초·중·고교의 불법찬조금 적발액 중 학부모에게 반납된 금액은 2억7500만원(반납률 10.5%)에 불과했으며 23억5300만원은 반납되지 않고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불법찬조금 적발시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으며, 대원외고도 결국 이사장을 ‘보직해임 요구’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고 수백만원씩 받은 교사들도 경징계에 그쳤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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