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디폴트 위기, 이번주 '분수령'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가 이번 주 또 한 차례 험난한 '고비'를 맞는다.

그리스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은 핀란드(28일)와 독일(29일) 의회에서 유럽연합(EU)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기능 확대 승인 여부를 표결하기 때문이다.

앞서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 정상들은 지난 7월21일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그리스에 1090억 유로의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 위기의 전이를 막기 위해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 은행 자본재확충 지원, 예비적 신용공여 제공 등의 기능을 EFSF에 추가하기로 했다.

당시 정상들은 개별 회원국-그리스 양자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1차 지원과 달리 그리스 2차 지원은 EFSF를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2차 지원이 이행되려면 유로존 각국 의회의 EFSF 기능 확대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핀란드는 지원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그리스로부터 담보를 요구해 '동등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는 회원국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핀란드 정부는 "담보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지원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회원국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독일 연방의회의 EFSF 기능 확대 승인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연정 내부를 단속하고 있지만, 그리스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를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계속 터져 나왔다.

또한 이번주에는 이른바 트로이카(EU·IMF·유럽중앙은행) 팀이 1차 구제금융 중 6차분(80억 유로) 집행 여부를 가를 그리스 긴축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점검을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그리스 디폴트를 허용하면 '도미노 효과'가 출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번 6차분은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그리스의'질서있는 디폴트'를 예측하는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유럽 당국자들이 그리스의 '질서있는 디폴트' 허용, 대규모 은행 자본재확충 지원, EFSF 기금 대규모 확대 등으로 이뤄진 커다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그리스 민간채권단이 50%의 손실을 떠안도록 하고 EU, IMF 등이 새로운 구제금융을 지원한다는 방향이다. 즉,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한 그리스 2차 지원 패키지를 폐기, 그리스 문제를 새롭게 접근한다는 뜻이다.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한 2차 지원 패키지는 민간채권단이 국채 교환 등을 통해 보유 국채 가치의 21%의 손실을 보는 '부분적 디폴트'를 허용한 방안이다.

그리스의 '질서있는 디폴트'가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본재확충을 대규모로 지원하고 EFSF 기금도 증액하는 계획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은 이들 세 가지 세부계획 모두에 대해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이 계획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는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대해 "그런 계획을 내놓은 장관이 없다"며 "그리스 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있고 그리스는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