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고소득자영업자 평균 소득탈루율 50% 육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고소득자영업자의 평균 소득탈루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5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조사대상이 된 2601명의 고소득자영업자가 번 실제소득은 총 7조4907억원이었지만,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불과 3조8966억원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소득탈루 혐의로 이들에게 1조4339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의원은 “매년 수억원씩 버는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중 15.5%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신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세청은 국가재원 확보 차원에서 체납 조세채권의 회수 극대화와 무분별한 결손처분 남발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