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국내 서민층 주거 불안정 ‘심화’

자가 비중 줄고 월세 비중 증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내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의 자가 주택 보유 비중은 감소하고 월세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매년 국토연구원에 위탁해 국민의 주거생활을 조사한 ‘주거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추세가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현기환 의원에 따르면 소득 1~4분위(10분위 기준)인 저소득층 가구에서 주택을 보유한 비중은 2008년 51.90%에서 지난해 46.86%로 5.04%포인트 줄었고, 월세 비중은 24.31%에서 29.82%로 5.51%포인트 늘었다. 전세는 16.84%에서 16.78%로 비슷했다.

소득 5~8분위 중소득층에서도 자가 비중(54.02%)과 전세 비중(25.05%)은 같은 기간 각각 0.68%포인트, 2.70%포인트 줄었지만 월세 비중은 14.30%에서 18.09%로 3.7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소득 9~10분위의 고소득층의 자가 비율은 69.36%에서 69.50%로 높은 비중을 유지했으며, 월세는 6.57%에서 5.93%로 소폭 감소했다.

가구별 주택사용 면적도 저소득층은 2008년 59.57㎡에서 지난해 56.401㎡로 좁아졌지만 고소득층은 88.35㎡에서 90.35㎡로 넓어졌다.

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은 자가에서 전세로, 다시 월세로 밀려나는 주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층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105만4000원으로 2년새 14만8000원(16.3%)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626만9000원으로 같은 기간 112만6000원(21.9%) 늘어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소득계층별 가계수지에서도 양극화가 드러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