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전사태 방지책 내놨다

후유증 최소화·전력수급 안정화 초점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가 26일 정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을 내놨다. 지난 15일 사상 초유의 전국 동시다발적 정전사태와 관련, 국무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한 데 따른 것으로 전력수급 안정화, 위기대응 시스템 개선, 동절기 국민행동수칙 마련, 에너지 소비절약 강화, 전력공급 역량 확충 등이 5개 주요 뼈대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9.15 정전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불편과 걱정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방안은 정전사태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와 전력수급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기관 간 위기대응 협조체제를 개선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대국민 예고 시스템 또한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예측프로그램을 전면 보완하되 명절연휴의 예측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 개발하고 거래소와 한전이 동시에 예측해 예측오차를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운용중인 예비력기준(400만kW)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공급측면에서 발전량 오차를 최소화, 예비력을 확보한다. 또 위기 시 자율절전을 통한 수요관리가 가능토록 현행 수요관리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1년까지 이상 기후 현상을 반영한 온도 변화에 따른 전력 수요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명절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력거래소와는 별도로 한전에서도 수요를 예측해 예상치와 큰 차이가 있을 때는 두 기관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이중 예측시스템을 운용할 방침이다.
　
　전력 사용량이 최대치에 이르는 시간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예비 전력을 적절한 때 사용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과 겨울에는 양수발전기의 상부댐을 만수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2014년까지 1145만kW 규모의 신규설비 확충을 통해 전력예비율을 14%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매뉴얼 보고 전에 전력거래소가 즉시 1차 예비 보고를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늘 겨울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핫라인도 개설키로 했다. 예고 없이 단전 가능한 1순위를 기존 소규모 주택, 상가 등에서 비상발전기를 보유 시설로 대체하여 정전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등에 전년 대비 5% 이상의 절전 실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사회적 협약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정에서 전력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에 대한 효율 등급제를 강화해 1등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피해 접수는 내달 4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우선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25일 현재 정전 피해 접수건수는 3032건, 피해 금액은 약 17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