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35세 미만 1인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상 제외

전세난에 열악한 주거환경 노출 우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내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 2005년 20.0%, 2010년 23.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구수로는 414만2000가구.

1인가구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의 1인가구 비율은 26.7%(2010년), 영국 29.0%(2010년), 일본 31.2%(2010년), 노르웨이 39.7%(2011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35세 미만 1인가구 수도 2000년 79만4458가구에서 2005년 108만6910가구, 2010년 123만8404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1인가구의 29.9%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청년층을 비롯해 전국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35세 미만 청년층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35세 미만 청년층은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 업무 매뉴얼(제353조 제1호)’에 의거해 전세자금 대출자격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5세 미만의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아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므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35세 미만 1인 가구에게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