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4대강 외 국가하천 정비, 전국이 ‘공사판’

21개 보 추가 건설, 환경재앙·재정위기 우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4대강 외 나머지 국가하천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계획이 실정과 맞지 않고 전국을 끝나지 않는 공사판으로 만들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실체는 12대강 사업(4대강 + 8대강) 37개보라고 주장했다.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지자체 의견수렴, 하천측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28개 공구 중 300억 미만공사를 84개로 쪼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시켰으며 친수구역 특별법을 적용해 수자원공사의 투자비 회수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21개의 보를 건설·개량해 역행침식에 대한 문제가 높아지고 전국 하천이 난개발로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백 의원은 또한 수공이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연구’에서 4대강 친수구역의 체계적 개발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서 백 의원은 관리와 시공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는 기록적인 폭우를 핑계로 대고, 준설로 인한 피해는 숨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4대강의 유지관리비가 2400원 가량일 것이라는 국토부의 추산은 근거 없는 축소로,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의 추산에 의하면 매년 5794억원에 수공 이자보전비 4000억원까지 포함하면 매년 1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5년마다 나오기로 했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2006년 이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올 10월 4대강 공개 후 나오게 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성과가 주 내용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