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방사청 대통령 전용기 사업 졸속 추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회 국방위의 26일 국정감사에선 방위사업청의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요구성능(ROC)이 과다하고 경쟁기종을 2기종으로 제한했으며 내부 개조 사양 요구 수준도 터무니없이 높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전시 지휘부 기능을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 탑재된 ‘인공위성항법장치 내장 관성항법장치(EGI)’와 레이더 경보수신기(RWR), 전자전탄 살포기(CMD) 등을 요구해 판매 가격을 2배 이상 높였다

김 의원은 “기본장착 항법장비로도 정밀비행이 가능하며 전투기도 아닌 대형 여객기에 RWR과 CMD 등을 탑재해도 미사일 방어능력은 떨어진다”면서 “대통령 전용기는 장거리 정상외교를 수행할 수준이면 되는 데 날아다니는 전시지휘부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경쟁기종을 미국 보잉과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으로 제한한 것도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루프트한자는 지금도 기본항공기의 내부개조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독일 VIP 전용기(A340-300) 2대를 개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쟁입찰 대상 기종이 보잉의 B-747-8과 A340-600으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꼭 제작사만이 아니라 그 기종을 가진 국내와 국외항공 회사까지 고려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독일 루프트한자도 참여하는 다자간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전용기 내부 개조 사양으로 위성TV(85억원)와 승강용 계단(Air-Stair.22억원) 등 1500억원 어치를 반영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