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EFSF 확대…ECB 차입 불가피"

메르켈, 위기 방지 메커니즘 확대 역설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25일(현지시간)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역내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를 위해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지원을 통한 차입 외에는 방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EFSF 규모 확대 방식과 관련, 현재 독일 등 몇몇 유럽 국가들은 ECB를 통한 차입에 회의적인 입장인 반면 IMF는 이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IMF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ECB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토니오 보르제스 IMF 유럽 부문 책임자는 "ECB와 EFSF의 결합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장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ECB뿐"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한 유럽 고위 관료를 인용, 현재 4400억 유로인 EFSF 규모가 2조 유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ECB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차입금을 사용해 EFSF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열려있는 입장"이라면서도 "반드시 ECB가 추가적인 (자금)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유럽은 머잖아 EFSF 재원 확충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가디언은 그간 IMF의 많은 임원들과 187개 회원국 정부는 그리스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불가피성을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 내 3~4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위기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일을 최대 우선순위로 둬 왔다면서 EFSF 규모 확대에 대한 논의도 같은 노력의 일환임을 상기시켰다.

한편, EFSF는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이 회원국들의 출자금과 보증을 담보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구제금융으로 운용하는 메커니즘으로 지난해 출범했다. EFSF는 국채 매입을 수행하는 ECB의 역할을 이전받으면서 구제금융의 역할과 비상시 시장에 개입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맡게 됐다. EFSF는 오는 2013년 중반 항구적 매커니즘인 유로안정화기구(ESM)로 승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ARD방송과의 인터뷰에서 "EFSF가 ESM으로 상설화되고 자리잡힐 때 은행처럼 언젠가 국가도 파산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재정위기 전염을 막으려면 EFSF의 기능과 기금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상설 체제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여타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스 주변에 '방화벽'을 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