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국세청 퇴직 간부들, 주류업계와 밀착 관계(?)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주류업계와 밀접한 관계을 맺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주, 맥주 등 주류에 붙는 세금의 탈루를 막기 위해 유지된 납세병마개 시장이 지난 30년동안 국세청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두 업체에 의해 양분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존 독과점체제를 완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 CSI코리아를 납세병마개 업체로 추가 지정했지만 여전히 기존 세왕금속, 삼화왕관 두 업체가 90%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다.

실제로 삼화왕관 대표이사는 국세청 전 국장인 S씨, 부사장과 감사는 지역 세무서장 출신의 L, A씨가 맡고 있고 세왕금속 역시 전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K씨가 현재 대표다.

또한 한국주류산업협회와 대한주정판매 대표이사도 본청의 전 국장과 전 지방청장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도 “퇴직 세무공무원 단체인 세우회의 건물에 주류업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다”며 “이 정도면 주정사업은 국세청이 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청 퇴직 공무원중 로펌 및 회계법인 에 26명이 입사하는 등 고시업체 재취업자가 75명”이며 “전관예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해당 기업이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전관예우, 로비와는 무관하다”며 “퇴직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