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사업자협의회, 남북임가공협의회, 남북교역사업자 회원들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를 믿고 북한에 투자했다가 결국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투자금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십억∼수백억 원씩 투자한 사업자들은 교역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봐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다”며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거나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통일부의 남북경협 기업들에 대한 특별대출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혜택을 받은 기업이 별로 없고 관련 보험 역시 지급기준이 모호해 큰 손실을 본 업체조차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0∼2010년 정부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한 기업체들의 투자액만 2억6000만 달러로 실제 손실액은 그보다 몇 배 많다”며 “임가공 업체 등의 손실까지 합하면 손실규모는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5년까지만 해도 1500개에 달했던 남북경협 관련 업체들이 도산, 업종변경, 자발적 사업포기 등으로 최근 650개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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