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지하경제 해법 질의 ‘봇물’
　
　국세청에서 26일 열린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하경제 등 국세행정 사각지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작년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9.4%로 10% 내외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면서 “지하경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탈세율 등 객관적인 지표 등을 개발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0~30% 수준으로 최근 금융·재정 위기를 겪는 스페인(20.5%), 이탈리아(23.2%), 그리스(26.3%), 포르투갈(28.2%) 등과 비슷하다”며 “이를 10%만 낮춰도 세수 20조원을 더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하경제의 근원인 바지사장과 대포통장이 인터넷에서 하루 14만원, 6만원에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며 “경찰과 공동으로 이를 단속해 지하경제의 자금줄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사청 관리감독 부실ㆍ기강해이 질타
　
　국회 국방위원회의 26일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무기에 대한 방사청의 관리감독 부실과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방사청이 K2전차의 전투 중량을 56t으로 변경한 뒤에도 기존 55t의 전투중량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5일 방사청, ADD, 기품원과 방산업체들은 전투 중량을 56t으로 바꿀 경우 동력장치 등 총 87개 중 13개에 항목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55t으로 실시한 시험평가가 잘못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 및 산하 기관 직원들의 `기강 해이‘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장성 9명 등 장교 700여명이 근무하는 방사청이 개청 이후 단 한 차례도 사격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 현역군인은 부서에 상관없이 분기별로 1회씩 사격훈련을 하게 돼있다.
　
　
　◆“1살 아이가 임대주택 10가구 보유”
　
　1살짜리 아이가 10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등 임대주택 사업자 관리에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자 현황 및 보유주택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매입 임대사업자수는 총 4만3천133명으로 임대사업자 1인이 보유한 가구수는 평균 5.4가구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45.3%인 1만9531명, 여성이 54.7%로 2만3602명이었으며 남성이 11만6305가구, 여성이 11만6945가구의 임대주택을 각각 보유했다.
　경기도의 1살짜리 아이는 10가구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고, 서울 광진구에 사는 1살짜리 아이도 5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의 10대 학생도 총 49가구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