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정위기속 성장여력 확충 ’줄타기‘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물경제 위축에 대비해야 하는 상충되는 과제가 주어졌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순위에 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이날 2013년에 관리대상수지를 2000억원 흑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25조원인 적자 규모를 내년에는 14조3000억원으로 줄이고 2013년에는 흑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만든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 6조2000억 적자로 예상한 것과 비교하면 6조4000억원을 개선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지만 4대강 사업을 빼면 2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5% 늘릴 계획으로 경기에 대응하는 노력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또 SOC 성격을 가진 수질개선 인프라에도 중점적으로 투자해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동연 예산실장은 “환경투자는 수해예방 효과도 있으나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방고용을 늘리는 성격도 있다”며 “재정건전성 달성의 틀 위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제로의 전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경기대응적 성격이 강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예산은 ‘태평성대 예산’이 아니고 ‘위기 극복 예산’으로 정부 예산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초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2조원 이상 증액해서 20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됐는데도 정부는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반값 등록금 예산 등도 실종됐다”며 “반면 4대강사업 사후관리와 수자원공사 이자지급 등 4대강 후속 예산 편성은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신규 도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