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무면허 화물차, 노후 건설기계에 도로 ‘위험천지’

무면허 운전 재발 사례 많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무면허 화물차의 도로주행 사례가 빈번하고 도로를 다니는 건설기계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 받은 ‘화물자동차 무면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화물차 무면허 운전 적발 사례는 8만7030건을 기록했다.

이중 2만2000여건은 과거 무면허로 적발됐다가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로, 재범률이 25.4%에 달해 무면허 운전자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운전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26만6000여대 가운데 사용연수 15년 이상이 전체의 23%, 20년 이상이 5.9%로 집계돼 건설기계 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6만6000여대로 이중 67%가 도로 주행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동장치가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홍준 의원은 “생계형으로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장비를 운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다른 일반 운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면허 운전의 재발 방지와 건설기계 장비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