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비싼 민자고속도로 사업비, 통행료에 전가

1km당 건설단가, 도공 도로보다 높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민간 사업자가 짓는 고속도로의 공사비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가 지은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간 건설단가가 큰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연장 82.1km의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1km당 건설단가는 271억2000만원으로, 도로공사가 건설한 80.5km 청원~상주 고속도로의 1km당 단가 162억4000만원보다 약 108억원 비쌌다.

80.9㎞의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도 공사비가 많이 드는 교량과 터널은 청원~상주 고속도로보다 각각 15.3㎞, 10.75㎞ 적었지만 1㎞당 건설비는 184억1000만원으로 더 많았다.

이 같은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건설단가는 통행료로 전가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도로공사 요금기준보다 많게는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행료가 5500원인 인천대교의 경우 도로공사 요금기준 1900원보다 약 3배, 8400원인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기준 4100원에 보다 약 2배 비싸다.

한편, 강 의원에 따르면 경실련이 작년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받은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하도급 대비표 276건을 분석한 결과 원청업체인 대기업 건설사에 지급된 1조350억원 가운데 실질적인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에 지급된 돈은 5953억원으로 나타나 공사비 6000억원을 대기업 건설사가 챙겼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강 의원은 “민간 건설사들의 건설비 부풀리기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자도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부당이익 환수와 통행료 인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들의 참여가 저조해 낙찰률이 높았고, 교량 등 공사비가 높은 교량 공사의 비율도 28.5%로 청원~상주 고속도로보다 18.8% 높다고 해명했다.

최근 민자도로사업 경쟁 활성화로 낙찰률이 재정사업에 비해 낮아져 현재 민자사업의 km당 단가는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