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전용기 도입예산 전액삭감키로

국방예산 33조 1552억원 편성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의 요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국방예산을 33조155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보다 1조7521억원(5.6%)이 늘어난 것으로, 전력운영비 23조202억원(6.6% 증가)과 방위력개선비 10조1350억원(4.6% 증가)으로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의 착수금은 반영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작년에 취소된 이 사업을 내년에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라 예산 7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를 5년 단위로 임차할지, 신형기로 도입할지를 놓고 정부 내에서 논란이 있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병 사기ㆍ복지증진과 관련해 전투부대 부사관 중 3년 이상 10년 미만은 월 5만원, 10년 이상은 월 7만원의 수당이 각각 신설된다. 야전부대 주임원사 활동비도 일괄적으로 10만원이 오른다.

당직 근무가 잦은 대대급 이하 부대의 초급간부(소위~대위)에게 월 5000원의 당직비가 지급된다.

204억원을 반영해 입소 장병 전원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는 한편 독감백신 접종은 전장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병영생활관과 간부 숙소는 내년까지 침대형으로 모두 현대화된다.

2003년 5월 이전에 환경조사를 하지 않고 반환받은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치유 예산 50억원도 처음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