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대비 크게 못 미쳐

강기정 의원 “전월세 대책, 대출 부채질”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올 들어 발표한 전월세 대책이 당장 전월세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큰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중요한 임대주택공급은 빠져있고, 대출계획들만 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초 입주를 한달 가량 앞당기기로 한 공공주택(임대·분양) 9만7000가구 중 실제 조기 입주한 공공주택은 1만9000가구에 그쳤다.

기존주택을 매입 후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올 6월 기준 1756가구로 총 6983가구가 풀린 지난해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2.11대책에서 15만가구의 보금자리임대주택을 조기 건설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의 경우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도 나지 않아 현 정부 내 실효성을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8.18 대책에서 밝힌 신축 다세대주택 2만가구 매입은 9월 23일 현재 6명(77가구)의 사업자만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13, 2.11, 8.18 대책은 전세자금지원 확대 대책은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확대, 주택기금 저리 지원,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생애최초 구입 자금 대출 금리 인하,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 대출에 관한 것으로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