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여·야 의원, 정부 해양부문 홀대 ‘질타’

해양 관련예산 비중 감소 추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해양부의 해양 부문에 대한 예산 집행과 인사가 크게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2009년을 제외하고 국토부 전체 예산 가운데 해양 부문 예산 비중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 해양 부문 예산 요구액도 약 1조85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4500억원이 감소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해양 부문을 서자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2차관은 통상 해양 출신인데 현 정부에서는 예산과 인사에서 해양 부문을 홀대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권도엽 국토부장관은 이에 대해 “김희국 2차관은 원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도 “권 의원의 지적이 정확하다”며 “현 정부의 해양 부문에 대한 홀대는 부산에서는 실종이라고까지 표현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전체 SOC 예산 중 해양 관련 예산은 2007년 11.2%에서 올해 약 7%로 격감했다”며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홀대하면 해양 경쟁력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신항만 관련해서는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해양 부문에 대해 예산을 비롯해 정책 비중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