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폐쇄 위기 해소…상원, 임시 예산안 승인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미국 상원이 26일(현지시간) 10월1일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을 표결로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 폐쇄 위기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임시 예산안에 따라 오는 11월18일 약 7주간 연방정부를 운영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상원은 하원 법안 심의 시한을 감안해 다음 달 4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을 위하 단기 자금 지원안도 통과시켰다. 이번주 말로 정부의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상원은 다음주 하원 표결을 거쳐 법안이 시행되기 직전까지 정부 운영을 위한 단기 자금 지원안도 통과시켰다.

해리 리드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과된 예산안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었다"며 "공화당, 민주당 모두 정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고 호평했다. 법안은 79대 12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하원으로 넘어간 임시 예산안은 다음주까지 통과돼야 정부 폐쇄를 최종적으로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주 하원은 휴가에 들어가 다음주나 돼야 표결을 할 수 있다. 하원이 정부 폐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 법안이든 통과시켜야 한다. 상원은 지난주 하원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을 부결시키고 수정된 상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 민주 양당 사이에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이재민 구호 예산은 26억5000만 달러를 늘리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예산을 37억 달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화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하는 대신 그만큼을 다른 항목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상원은 지난 24일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을 59대 36으로 부결시켜 정부 폐쇄 위기감이 고조됐었다. 하원 공화당은 통과시킨 법안에서 FEMA에 36억5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 대신, 에너지 효율 자동차와 대체 에너지 지원(융자) 프로그램을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삭감했다.

공화당은 "올해 지진, 태풍 등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지출된 FEMA 예산만큼 다른 항목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자연재해 구호 지출분을 바로 다음해 예산에서 삭감한 예는 없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