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 내년 성장률 4.5% …'장밋빛 전망' 우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보다 다소 낮춘 4%대 중반으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재정운영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의 기본 전제가 된다.

따라서 성장률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잡게되면 향후에 세수가 덜 걷쳐 나라살림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시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전망했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장 전망치 5.0%보다 0.5%포인트 가량 하향조정됐다.

재정부는 글로벌 개정위기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망치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은 보통 5년 단위로 짜는데, 내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잠재성장률인 4%대 중반에 맞춘 것. 하지만 재정부는 세수 추계시 정확한 숫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4.5%로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예산실장은 “중기거시총량을 계산하려면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다음달에 3분기 국내총생산량(GDP)이 나오면 정확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낮춘 4.5%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둔화를 보완하기 위한 내수 역부족,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 약화, 물가상승에 따른 금융완화 정책 한계 등을 근거로 들었다.

LG경제연구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잡았다. 선진국 경기둔화에 따른 내구재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 주력 제품의 세계교역이 둔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보다 조금 높은 4.0%로 내다봤다. 세계 경기 회복세 약화로 인한 수출 둔화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4%, 4.3%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만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한 의구심은 국세수입이 예상대로 걷힐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됐음에도 불구, 국세가 1조70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10~2014년 계획에서 내년 국세수입은 204조2000억원으로 예상됐지만 2011~2015년 계획에서는 205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4% 중반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기본 생각"이라며 "IMF, ADB와 거의 차이가 없는 현실적인 전망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