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의원들, 금통위원 공석 가리켜 "한은-대한상의 직무유기"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1년 4개월째 공석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직 1석이 도마에 올랐다.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공석인 금통위원 임명을 미루는 것은 한은이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국감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재 비어있는 금통위원 1석이 대한상의 회장이 추천하기로 돼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금통위원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며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위원은 기재부 장관과 한은총재, 금융위원장과 전국은행연합회장, 대한상의 회장 등 5개 기관 수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원 의견이 3대3으로 나뉠 때 한은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손 회장은 이날 금통위원 공석과 관련해 “정부 의견을 못 듣고 기다리다 보니 추천에 시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법에 상의가 추천하면 이를 정부에서 동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면 청와대가 점지한 인물을 추천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손 회장은 “지금까지 관행이 그래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법과 상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며 “차라리 시민과 노동자들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양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에도 지적했는데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금통위원 한 자리는 공석”이라며 “더 이상 금통위원 임명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입맞에 맞지 않으면 금통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산업계 전문가를 추천해야 하는 대한상의 회장에게 국제금융전문가를 추천토록 하는 데다 청와대 눈치를 보게 하고 있으니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은법을 개정하든 어떻게 해서든 다음달까지 공석인 금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도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빠른 임명을 촉구했다.

현재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이주열 부총재를 비롯해 4명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된다.

일각에서는 비어있는 1자리도 위원 4명이 교체될 때 같이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어, 5명의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이를 가리켜 “신임 위원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돼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한편 총재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라면서 “또한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만큼 성장론자 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