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26조1000억원‥5.5% 증액

일자리 56만2000개 창출‥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br/>공무원보수 3.5%↑‥총지출증가율 총수입보다 4%P 낮춰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일자리 늘리기에 초점을 맞춘 내년 나라 살림이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3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13년 균형재정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4%포인트나 낮췄다.

저임금 근로자 122만명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3분의 1을 재정에서 처음 지원하고 재정 일자리 56만2000개를 만드는 등 일자리 예산을 처음으로 10조원 넘게 짰다.

5세아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주택구입·전세자금으로 8%가량 늘린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공무원 보수를 3.5% 올리면서 호봉승급을 고려한 공무원 인건비를 4.2% 증액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309조1000억원)보다 5.5% 늘린 326조1000억원으로 짰다. <관련기사 3, 4면>

외화예산의 기준이 되는 환율은 직전 3개월 평균인 달러당 1070원이 적용됐다.

분야별로 보면 대학등록금 부담 22% 완화에 1조5000억원이 드는 교육 분야가 9.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교부세 9.6% 증액안과 취득세 인하 보전분 2조1000억원, 선거관리비 4784억원이 포함된 일반공공행정이 8.2% 늘었다.

보건복지노동은 92조원으로 6.4% 늘었다. 증액폭은 5조6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공정개발원조(ODA)를 1조8700억원으로 13.5% 증액하고 국제기구 분담금도 1조원대로 늘린 외교통일(8.1%)을 비롯해 연구개발(7.3%), 공공질서안전(6.5%), 환경(6.3%), 방위력 개선비를 10조원대로 늘린 국방(5.6%)도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청년창업, 고졸자 취업,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 4대 핵심 사업에 38.9% 늘린 2조원을 투입하는 등 일자리 예산편성이 눈에 띈다. 직접 일자리도 올해 54만1000개에서 56만2000개로 2만1000개 늘린다. 특히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악영향을 고려해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2만개로 축소해 연장한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를 위해 670억원을 들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가 3분의 1씩 부담함에 따라 월소득 100만원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월 1만6700원 줄어든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22조6000억원으로 7.3% 줄었다. 4대강 사업을 빼면 4.5% 늘었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은 일할 여건 및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이를 통해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