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 내년 4+1 일자리 예산으로 '일-성장-복지' 선순환

재정건전성 강화와 경기둔화 대응 동시 추진

(아주경제 김선환·이미호 기자)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 나라살림의 틀은 일을 중심에 두고 성장과 복지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일자리를 만들어 복지를 향상시키고 경제성장도 이끄는 ‘일-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정립한다는 것이다.

복지 예산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을 강조해 최근 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요구에 맞서면서 일과 관련된 복지는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사회보험 원칙을 ‘수익자 부담’에서 ‘노ㆍ사ㆍ정 분담’으로 전환했다는 것으로 예산 규모는 적지만 의미는 크다는 평가다.

이밖에 글로벌 재정위기도 내년 예산안에 큰 영향을 줬다.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목표는 상충되지만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4%포인트 낮추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균형을 잡았다.

◆ '일자리' 예산에 초점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색칠했다”고 밝혔듯이 복지도 일과 연계하는 예산 틀을 갖췄다.

새로운 일자리 개척을 위해 4대 핵심 일자리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더한 '4+1' 일자리 예산이 내년 나라살림의 핵심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4대 핵심 일자리 사업은 ▲청년 창업(5000억원) ▲고졸자 취업(6000억원) ▲문화ㆍ관광ㆍ글로벌 일자리(1만2000개) ▲사회서비스 일자리(17만5000개) 등으로 예산 규모는 2조원으로 올해보다 6000억원(38.9%) 증가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저임금 근로자 122만명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3분의 1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 부담은 월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월 5만500원에서 3만3700원으로 덜어진다.

정부가 사회보험 원칙을 처음으로 바꾸면서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를 늘리고 참여자가 탈수급해도 이행급여를 주는 것 등은 복지를 일과 연계하려는 취지다.

이밖에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4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도 올해 54만1000명에서 56만2000명으로 2만1000명 늘려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돌보기로 했다.

12대 분야별로 보면 복지(보건ㆍ노동 포함) 예산이 내년에 92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6000억원(6.4%) 늘어나며 총지출 비중도 28.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높아진다.

◆ '맞춤형·선택형 복지'…포퓰리즘과 차별화

서민과 중산층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출계획을 짰으며 올해에 이어 생애주기별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화두인 복지와 관련해 '맞춤형·선택형' 복지를 추구, 포퓰리즘과 일정 부문 선을 긋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민간병원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린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9만5000명)에 교육급여(부교재비)를 신규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25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문화바우처를 준다.

비수급 빈곤층 6만1000명을 기초수급자에 포함하고 기초수급자 대상 건강검진도 시행한다.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을 1만5000가구에서 1만8000가구로 늘리고 근로소득장려금도 월 20만6000원에서 25만9000원으로 늘린다.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취학전(84개월)까지 양육수당을 월 10만~20만원 지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도 1만9000명 늘린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2008년 경제위기 때 나라 곳간을 풀어 위기를 잘 극복했는데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게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완결판이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지금은 금융부문의 정책수단의 여지가 2008년보다 적어 건전재정이 미래위험 요인에 가장 적극적인 대처방안”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