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의원들 "한은, 물가 안정 소홀했다" 집중 포화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는 단연 물가관리였다.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감에서 의원들은 “한은이 설립목적인 ‘물가 안정’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금리정책 실기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의 주된 질의는 물가ㆍ외환보유액 현황ㆍ금통위원 공석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8월 물가 상승률은 5.3%로 외환위기(IMF) 당시인 지난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선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며,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157.6%로 미국(124.7%) 등 선진국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의 저금리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 실패, 정부의 고환율과 적자재정 등이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며 한은이 이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주문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해 4월 수입물가지수가 오르면서 순차적으로 인플레 조짐이 보였으나 한은은 11월에야 쫓아가기 식 금리 인상으로 뒷북을 쳤다”며 한은의 금리인상 ‘실기’를 지적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워싱턴에서 “경제에 무리를 주면서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과도한 물가상승을 불러온 책임을 도외시한 채 물가 목표치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은행법 제1조에 명시된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총재는 “지금껏 금리를 다섯 차례 올린 것은 국제적 흐름에 맞춘 것으로 나름대로 금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해 8월말 현재 보유중인 외환보유액 3122억 달러가 적정수준인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6월 말 단기외채 1497억달러의 2배 이상이어서 위기 대응에는 충분하지만 '리먼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국내 연기금의 해외자산 확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주요국 은행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한 안정적인 통화조달을 강조했으며,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의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415억달러로 프랑스의 650억달러에 이어 두번째"라며 미국계 자본 유출입 동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이에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1년 4개월째 공석인 금융통화위원 1자리에 대해 의원들은 "대한상의가 추천을 하지 않고 있고 한은도 이에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빠른 임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