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 눈에 띄는 이색사업들

대통령 전용기 예산 삭감, 닭장차 50대 교체 등

(아주경제 이광효·이미호 기자)‘2012년 예산안(이하 예산안)’을 살펴 보면 대통령 전용기 예산 전액 삭감, 전·의경버스 교체 등 눈에 띄는 이색 사업들이 많다.

27일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으로 33조1552억원을 편성했지만, 여기에는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애초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취소된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 예산 7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전투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월7~5만원)과 중·대대급 초급간부 당직수당(5000원/일)이 신설되는 등 장병 사기 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은 대폭 늘어난다.

장병 휴가비도 연 4만6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오르고, 사병 기본급식비 예산도 연간 8704억원에서 8937억원으로 인상한다.

신병 훈련소의 위생여건도 개선한다. 샤워시설 39곳을 리모델링하고 피복건조기 4019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살균소독제도 훈련병 1명당 하루 10㎖씩 보급한다.

정부는 속칭 ‘닭장 차’로 불리는 전·의경버스를 우등고속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 총 70억원을 들여 50대를 바꾼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도 다양해진다.

정부는 모든 다문화가족센터에 통·번역 지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통·번역사는 결혼이민자가 행정·의료·교육기관 등을 이용할 때, 의사소통과 서류작성 지원 업무를 맡는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알림장이나 준비물 등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도 200곳이 신설된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표준화한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귀화심사 때 면접시험을 면제해주거나, 국적심사 기간을 줄이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 5일 수업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한 토요 문화학교 100곳이 신설된다.

국가차원에서 자살예방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유가족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국립묘지를 중부권과 제주권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본보상금도 4%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