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 재정부 차관·예산실장 일문일답

내년도 예산, 일자리가 핵심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2012년 예산을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다.

다음은 류성걸 2차관과 김동연 예산실장, 구본진 재정업무관리관과의 문답 내용.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경제성장률 전제는.

-(예산실장) 내년 이후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4% 중반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는 다른 국제기구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다. 4% 중반대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한 중기거시총량을 계산할 때 등에는 실질성장률 4.5%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10월에 3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된 뒤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이 발표될 때 정확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될 것이다.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류 차관) 복지 예산은 86조4000억원에서 92조원으로 늘었는데, 총지출 비중으로 따지면 올해 28%인데 내년 28.2%로 규모와 비중이 모두 늘었다.

▲세입예산안을 짤 때 환율 기준은.

-(류 차관) 예산 편성시 기준환율은 실적환율 3~6개월을 평균해 반영한다. 내년 예산도 3개월치 환율을 평균해서 (달러당) 1070원을 기준환율로 봤다. 현 환율과 기준환율은 차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도 일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준 환율이 변동된 것도 있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서 복지와 교육 등 경직성 예산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은 줄였는데 경기부양 측면에서 악영향 없는 건가.

-(류 차관) SOC는 4대강 사업이 대부분 올해 완료된다. 내년 SOC 예산에서 4대강을 빼면 SOC 예산은 1조2000억원 증가한다. 환경투자도 지역경기나 고용창출을 달성하는데, SOC 성격을 가진 환경투자인 수질 개선 부문 등을 올해보다 대폭 늘렸다. 환경투자는 수해예방 등의 효과도 있으나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지방고용을 늘리는 성격도 있다.

▲내년 SOC 예산의 특징은.

-(예산실장) SOC 예산은 내년 경제상황이라든지 경기와 고용문제 감안시 실질적으로 국내 경기와 지역경기 고용 쪽을 좀 뒷받침해주는 측면에서 늘렸다. 다만, 내용에 있어 수질개선과 같은 환경투자에서 시급하고 우선순위 있는 쪽에 먼저 투자하는 쪽으로 했다. 고속철·고속도로, 평창올림픽 지원 등 시급하면서 지역경기 도움되는 쪽에 지원했다. 또한 계속 사업을 당겨서 빨리 완공하도록 했다. 내년 도로 부문 예산을 하면서 신규도로는 하나도 안 받고 진행 중인 도로사업을 빨리 끝내는 쪽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