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여야 의원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자본 유출입 규제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여야 의원들은 최근 외환시장 불안과 관련, 국내 금융시장의 외환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내 경제의 개방성 탓에,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금융시장의 자동입출금기(ATM)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외환보유액의 현 수준이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방어에 충분한지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최근 원ㆍ달러 환율은 9월 셋째 주에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미국 3대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4.8% 급등했다.

또한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한국 국채의 CDS프리미엄은 지난 23일 뉴욕 시장에서 201bp로 프랑스(197bp)보다 4bp 높게 나타났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2009년 기준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82.8%로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은 상태”라며 “지나친 금융시장 개방과 심리적 영향이 한국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환투기 세력이 활개치기 좋은 시장이라는 점도 위기의식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6월말 현재 주식투자액 3376억 달러를 포함,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투자자금(FDI 포함) 총액은 8949억 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에 비해 단기성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이 과다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라인을 체결하고 기존에 체결돼 있는 중국과 일본과의 스와프 한도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도 “7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110억 달러로 6월말 단기외채 1497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아 위기 대응에 충분하지만 리먼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1000억 달러 정도는 무의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외환보유액 중 90%가 해외 유가증권으로 대부분 미국 국채”라며 “글로벌 채권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져 거래가 원활치 못할 경우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통화 스와프 체결 확대 ▲국내 연기금의 해외자산 확충 ▲해외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 전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