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금융거래세 도입 계획 밝힐 것"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유럽이 투기성 자본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을 앞두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28일 프랑스 스트라스 부르그에서 열리는 유럽 의회에서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하는 금융거래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율을 밝히진 않았지만 NYT에 따르면 EU 임원들은 앞서 금융거래세 도입시 주식과 채권 거래에 대한 세율은 0.1%,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0.01%에 머물 것으로 시사해왔다. 또한 외환시장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는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일부 회원국의 반대와 성장률 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융거래세 도입안이 경제 위기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금융부문에 요구되는 것이라며 찬성해왔다. 이들 국가는 또한 금융거래세가 투기적 거래를 막아주고 실물 경제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영국과 스웨덴 등은 금융거래세 도입이 세계적으로 도입되지 않으면 금융기관들이 세금이 몰리지 않는 곳으로 몰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스웨덴의 안드레스 보르그 재무장관은 "그간 경험을 고려해봤을 때 세계적으로 금융거래세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유럽 금융시장은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채권과 파생상품에 세금을 매긴 경우 금융 거래가 영국 등 해외로 대부분 이전됐다는 설명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금융거래세가 적용되면 0.1% 세율 부과에 장기적으로 역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6% 하락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에 대한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럽연합 관계자는 NYT에 "실제 세금 도입 효과는 이 정도로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이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NYT는 따라서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도 금융거래세 도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부 회원국만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