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도가니', 장애인 인권개선해야"… 警 추가수사 개시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여야가 영화 '도가니'를 통해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이 뒤늦게 세간의 관심을 끌자 장애인 인권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8일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도가니라는 영화로 모 학교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감독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장애인들이 떳떳이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오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도가니'의 실체인 광주 모 학교가 사회복지법인이라면 복지부가 재단(허가)을 취소하고 사정 당국에 고발해야 하며, 교과부 소관이라면 즉각 폐교하고 사정 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에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게 할 의무, 정의를 바로세울 의무가 있다"며 "2007년 한나라당의 반발로 막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함께 영화 '도가니'의 국회 시사회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일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등 외부기관 추천을 받은 공익이사들로 이사회의 25%를 채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영화 도가니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비판여론이 들끓자 경찰은 영화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원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광주 인화학교에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청 차원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수사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5명과 광주지방청 소속 성폭력 전문수사관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청은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나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가해 교사들의 추가 성폭행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관할 행정당국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며 △인화학교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 및 비리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