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일자리ㆍ중기 예산 늘려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불황이 예상되면 재정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재정의 경제 안정 기능"이라며 "세입보다 세출이 작은 내년 예산안은 '재정의 ABC'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5%로 예상하는데, 국내외 어떤 기관도 4% 이상을 전망하지 않고 있다”며 “희망성장률에 기초해 예산안을 짠 세계 유일의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지적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그는 “30년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했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짰을 리 없다.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이 긴축재정으로 가야 한다고 한마디 한 것 같다”며 “대통령 말에 얼어붙어서 흑자예산을 편성한 정권의 소통 무능력이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 일자리 예산이 64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위기는 실물경제로 옮겨가기 때문에 2조원을 증액해서 일자리를 20만개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의 자금창구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정부가 투자하지 않아 절대적인 대출액이 크게 줄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신보와 기보 재원 5000억원을 빼서 일반예산으로 돌렸다”며 “이 돈을 신보와 기보에 남겨두는 것을 물론 5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