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라크 유전개발 합의는 ‘설익은’ 발표”<위키>

2009년 한국-이라크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유전 개발 등 양국 간의 대규모 경제협력 합의에 대해 한국 외교통상부가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설익은’ 것이었다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 설명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대사관의 2009년 2월 26일자 전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틀 전인 24일 이명박 대통령과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이 서울에서 연 정상회담에서 유전 개발과 인프라 건설을 연계하는 사업에 합의해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MOU로 한국이 이라크의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남부 바스라 지역의 20억여 배럴에 이르는 유전 개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총 사업 규모는 35억5천만달러(약 4조2천35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 작성 당일 우리 외교통상부 중동과장은 미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이러한 보도자료 내용은 구체적인 합의 없이 “설익은 상태로(prematurely)” 발표됐다고 전한 것으로 전문은 기록했다.

외교부 측은 양국 정상들이 1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합의의 구체적인 사항을 도출해낼 시간이 없었을 뿐이며, 자세한 사항은 그 해 5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리는 양국 간의 장관급 회담에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는 “청와대 보도자료와는 반대로 이 MOU는 구체적인 산물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전문에서 지적했다.

또 “(외교부 측이) 이번 (이라크 정상의) 방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어서 제시했지만, 이미 초안을 작성하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내놓은 경제협력 MOU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한국인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정부는 쿠르드 지역의 유전 개발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불거진 양국 간의 마찰이 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됐다며, 장관급 후속 협의에서 MOU 관련 세부사항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이후 이라크 정부는 정상회담 한 달여 뒤에도 쿠르드 유전 개발에 참여한 한국석유공사와 SK에너지 등 한국 기업들을 유전 개발 입찰에서 배제한다고 재차 선언했다.

또 그 해 4월 지식경제부 대표단과 협의에서도 우리 측이 MOU의 유전 개발권 제공 내용을 강조했으나, 이라크 정부는 개발권 부여 여부에 대해 확답이 없는 등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협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결과 후속 협의를 거쳐 그 해 6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정부의 애초 방침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정부는 2년 뒤인 올해 4월 이라크 정부와 ‘경제·에너지 협력 촉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으나, 이 협정은 한국 기업에 유전 개발 입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등이 골자로 2009년 MOU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MOU를 이미 석유가 생산되는 생산광구에 대한 첫 계약이자 자원외교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한편 다른 전문에 따르면, 작년 12월 30일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스티븐스 대사와 가진 오찬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400억달러 규모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가 실은 발표 한 달 전인 2009년 11월 자신의 UAE 방문 때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UAE 측이 공식 발표 전 이 대통령의 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2009년 12월 한국-UAE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를 늦춘 것으로 유 전 장관은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또 양국이 원전 사업의 일환으로 군사협력에도 합의했으나 이는 기밀사항이며, 한국군 퇴역 장교들을 UAE에 보내 군사 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력하면 국회의 비준 등 개입이 필요 없으므로 기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문은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