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매각총액 20년새 무려 6732배 늘어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의 토지매각액이 21년동안 무려 67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칭화(靑華)대학 국제정세연구센터 연구원인 관칭유(管清友)는 중국국토자원통계연감, 국토자원통계공보, 중국통계연감 등의 자료를 인용해 토지매각액과 지방재정수입을 비교한 자료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토지매각총액으로 따지면 1989년 4억4700만위안이었던 것이 1991년 100억을 넘어 101억8700만위안을 기록했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500억위안대를 유지하다가 2001년 1296억위안으로 두배이상 급증했다. 이후 10년동안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며 2007년에는 2001년대비 10배가량 늘어난 1조2216억위안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70%가량 늘어난 3조108억위안을 나타냈다. 1989년에 비해 21년동안 무려 6732배 늘어난 것.

토지매각수입과 함께 지방재정수입도 증가했다. 1989년에는 지방재정수입총액은 1842억위안이었으며 이후 2003년 9849억위안으로 늘어난다. 2004년에는 1조1893억위안을 기록했으며 2007년에는 2조3572억위안이었다. 그리고 2009년 3억2602억위안을 찍고 지난해 4억613억위안을 기록했다. 지방정부 재정은 21년동안 21배 증가했다.

1989년 토지매각수입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4%였지만 1992년 1%를 넘었고 1994년에 2% 넘었다. 이후 2003년 무려 55.04%에 달했고 2010년 74.14%를 기록했다. 토지매각수입의 재정비중은 1989년에 비해 2010년의 수치가 308배 늘어난 것.

관칭유는 “2002년 토지정책이 불하제도에서 경매제도로 전환되면서 땅값이 급속도로 올랐다"며 "이에 더해 1992년과 2003년 정부가 대규모 적자재정을 꾸리면서 토지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