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불성실 공시법인 처벌수위 강화해야"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민주당)이 2011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8월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은 25개사로 전년동기 16개사에 비해 5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코스닥시장은 43개사에서 71개사로 65.1% 늘었다.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회사도 많았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329사중에 123개사(37.3%)가 두 번 이상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박병석 의원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제재 수위가 낮아 공시의무 위반이 증가하고 재발비율이 높다”며 “불성실 공시가 재발 될 때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장사 실적예측 공시와 실제 외부감사 결과로 나타난 수치 간에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투자자에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실적예측공시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거래소의 철저한 감시와 제재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지수 하락을 유발시켜 44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한국도이치증권에게 거래소가 1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제재금 상한선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