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부산세관 5년간 과오납 관세 533억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부산세관의 과오납 관세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30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2006년 139억원이었던 부산세관의 과오납 관세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175억원으로 늘어나 5년간 과오납 관세가 533억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오납 관세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과오납 건수는 줄어 2006년 576만원이었던 건당 환급액이 지난해엔 898만원으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09년 과오납 금액이 준 것은 경제위기에 따라 징수규모가 줄었기 때문이지 부산세관의 노력에 따른 감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 관세청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징수액 대비 과오납 관세 비율은 일정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부산세관 독자적으로 부실과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부산세관은 “관세 부과 전 심의절차를 3중(심사처분 심의위원회ㆍ세관협의체ㆍ과세 전 적부심사제도)으로 구축, 통관 후 추징과 과세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