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의원들 "신·기보 일반회계 전출, 절대 불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30일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키로 한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두고 이를 나무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는 최근 2012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신보와 기보에서 각각 3500억원과 1500억원 등 총 5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두 기관의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5년간 예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부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기보 국감에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경기 침체국면에서 정부가 2012년 예산안에 신보와 기보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은 중소기업 보증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증의 적정운용배수와 실질 운용배수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보증기금의 적정운용배수를 12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보의 총 보증잔액은 47조 3328억원으로 운용배수는 7.3배이고, 기보의 경우 총 보증잔액 17조 4261억원에 운용배수는 6.2배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이를 가리켜 "경기가 어려워지면 중소기업의 보증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경제가 풀려서 보증 수요가 줄어든다면 여유자금의 회수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09년에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보증 등급을 낮춰가면서까지 자금을 더 주라던 정부가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을 줄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제성장이 낮아지는 국면에서 정부가 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리하게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상했지만, 대부분 국내외 전문가들은 4% 초반대를 전망하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3.6%로 예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하겠지만,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인 보증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도 "중소기업들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금으로 부자감세로 거덜난 국가재정을 돌려막기하는 것"이라며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환율 급등과 엔 차관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함에 따라 신보와 기보에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MB 정부의 부자감세와 무모한 4대강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재정악화의 책임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국정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추궁하고 시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