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투조종사의 연간 비행훈련 목표시간‘은 공군 교범에는 최상급 수준이 200~240시간, 중급 수준이 180~200시간, 최소 수준이 160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06~2010년 5년간 평균 비행훈련시간은 135시간에 불과했다. 국방부가 최종인가한 시간 역시 이 기간 연간 평균 142시간에 그쳤다.
공군은 “유가 상승으로 국방부 최종인가 시간이 공군 요구시간에 비해 축소됐고 기상불량, 비행사고 등의 이유로 실제 비행시간도 적었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기상상황 등을 이유로 인가된 비행훈련 시간도 채우지 못한 것은 공군의 비행훈련 체계나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 상공의 방어를 위해 설정된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침범의 경우, 2006~2009년에는 5~6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7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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