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MB 방미 전후 확정될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미 의획에 공식 제출함으로써 한미 FTA 미 의회 처리가 오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전후에 확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 이행법안 제출 뒤 발표한 성명에서 “3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기업들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해 미국 수출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라며 의회의 즉각적 통과를 촉구했다.

백악관과 미 의회 양당 지도부는 행정부의 FTA 이행법안 제출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해 놓고 있어, 국빈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13일에 맞춰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FTA 이행법안은 '패스트 트랙'이라는 무역촉진권한(TRA)의 적용을 받게 돼 90일 이내에 미 의회 처리절차가 끝나야 한다.

이와 관련 미국 공화당의 에릭 캔터 하원원내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행 법안을 의회에 보내오면 신속 처리 할 것”이라며 FTA의 의회 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4일 성명을 통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공식 제출함으로써 미 의회의 한·미 FTA 인준절차가 본격 개시되었음을 환영하며, 미 상·하원내 존재하는 한·미 FTA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인준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우리 국회가 미국내 이러한 진전상황을 감안하고 한·미 FTA가 가져올 제반 혜택과 국민의 지지여론을 고려해, 지난달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여야 협조하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