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박재완 "경상수지 흑자폭 줄어들 수 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선진국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일반적인 전망을 감안하면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수출이 꼭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변동폭이 커지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환율이 상승하면 여행수지에서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어 종합적으로 시간이 지나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외환보유액 감소에 대해서는 "유로화 등 이종 통화 평가손실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국제신용평가사 관계자들이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문제없다고 말한 만큼 믿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우리 경제의 체질은 3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2008년과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는 예전과 같은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과세 관련 "정부의 입장은 비과세를 유지해왔다"면서도 "이론적으로 회색지대에 있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보다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것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 "대출수수료가 금리보다 높으면 중개수수료를 실질적인 용역으로 봐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데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에 대해서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심한 상황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