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국회 농식품위, 국무총리에게 '한미FTA' 대책 촉구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최인기(민주당)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7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 최 위원장을 동행했다.
　
　최 위원장은 “한-유럽연합(EU), 한-미 FTA 동시발효로 농어업분야에 연간 1조원에 이르는 피해가 예상되지만 정부가 무성의ㆍ무관심ㆍ무책임ㆍ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농어업에 대한 피해보완대책 없이 한-미 정상회담 선물용으로 FTA를 졸속으로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국민적 공분과 농어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김 총리에게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사료원료 무관세 적용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수리시설 예산 증액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 등 13가지 보완대책과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와 예산당국에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여ㆍ야ㆍ정 협의회를 통해 잘 검토해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