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박재완 "中企지원통합전산망 구축 검토"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중소기업 칸막이식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원스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통합전산망’ 구축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제안한 통합전산망 운용에 공감의 뜻을 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칸막이식 지원에서 탈피해 모든 정책의 중심에 중소기업이라는 수요자를 놓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박 대표의 지적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도 통합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조달시장의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박 장관은 “정부쪽에서는 국제연합(UN)쪽 조달시장과 일본 대지진 복구수요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며 “조달청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게 확실한 만큼 해외조달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한지 아니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는게 좋을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포스코를 비롯한 일부 기업이 이미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일종의 변형된 성과공유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성과공유제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 평가제도와 관련, 계량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평가집단이 교수 등 특정직종으로 편중돼 있다는 조배숙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계량지표라고 해서 무조건 경영효율성만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해 사회공헌이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제품 구매, 중증장애인 배려 등을 포함하는 쪽으로 개편했고 시행단위도 2~3년 단위로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이 너무 많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상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운데 주무부처가 자체적으로 면제를 결정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추정해 본다”면서도 “일부 사업은 경제성은 낮지만 취지나 정책효율성이 좋은 경우도 있다”면서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외압이 있어도 예타 만큼은 책임지고 사수하겠다”며 정책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