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주택제한령 풀까 말까 정책 오락가락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긴축정책으로 중국 부동산 경기가 냉각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에서 주택 구매 제한령 지속 시행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

광둥(廣東)성 포산(佛山)시는 11일 주택 구매제한령(限購令)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가 12시간도 채 안돼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포산시는 지난 3월18일 중국 중소 도시 중 처음으로 주택 구매제한령을 발표했다. 당시 포산시는 원칙적으로 포산시 주민의 3주택 구매와 외지인의 2주택 구매를 금지했다. 또한 이미 주택을 보유한 포산시 주민이 은행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선불금을 60% 이상 지불하도록 하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1.1배로 정한 바 있다.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11일 오전 중국 광둥성 포산시는 웹사이트를 통해‘주택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다음 날 12일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포산시 주민 중 다주택 보유자도 1㎡ 당 7500위안(한화 약 138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 추가 구입 가능, 납세증명서나 소득세 증명서가 없는 외지인의 추가 주택 구입 허가, 그리고 건축한지 5년 이상 된 기존 주택은 주택 구매제한 제한령의 예외로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포산시는 그러나 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한 후 새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30분전인 밤 11시24분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말을 바꿔‘주택시장 규제 완화 정책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구매제한령 실시 이후 도시 주택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토지 경매 참여가 저조, 지방 정부의 토지 양도 수입이 쪼그라들어 주택 시장 규제정책을 철회했으나 향후 주택 시장 불안정을 우려해 시행 30분을 앞두고 다시 취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주택 구매제한령 발표 이후 포산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주택 거래량이 급감세를 보여왔다.

포산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3월 월 평균 8079채에 달했던 신규 주택 판매량은 지난 9월 2703채로 3분의 1 가량 줄었다. 심지어 지난 1~7일 포산시 신규 주택 거래량은 겨우 458채에 달하기도 했다.

베이징 중위안(中原) 부동산 연구총감은 “포산시의 주택 규제 완화정책은 향후 기타 도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중국 주택시장 규제라는 전반적인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부동산 업체 워아이워자(我愛我家) 시장연구원의 천하오예(陳浩業) 경리는 “포산시가 이번에 정책 혼선을 빚은 것은 아마도 이번 정책 완화로 인해 중국 주택시장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돼 또 다시 중국 주택시장이 요동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은행은 지난 10일 보고서를 발표, 오는 2012년 설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중국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