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카드결제 거부 추진 '난항'… "카드업계 봐주기" 비판 고조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정부가 1만원 이하 소액의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불편을 감수해야 할 소비자들은 물론 수혜 대상으로 여겨졌던 상인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소액 결제 거부보다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12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추진키로 한 소액 결제 거부 방안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 1항을 개정해 1만원 이하의 소액은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작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던 상인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음식점 업주들로 구성된 음식업중앙회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범외식인 10만명 결의대회’에서 금융당국의 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2.65% 수준인 가맹점 수수료를 1.5%까지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대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연히 상인들과 소비자 간의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도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소액 결제 거부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우군으로 여겼던 여당까지 비판 행렬에 가세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은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만원 이하 카드 사용을 불허하자는 대안은 카드업계의 부담을 소비자들의 불편과 세수 감소로 넘기자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 수수료 문제이며 업계가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법 개정 작업은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초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었다.

한 금융권 인사는 “카드업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 없이 소액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는 가맹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다”며 “소비자들과 정치권까지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