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지론' 출자 거부에 비판여론 확산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은행들이 3억원씩 출자토록 한 서민금융 지원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의 자본금을 30억원 확충하기 위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SC제일 등 6개 시중은행을 포함한 16개 금융회사에 출자를 권유했다.

한국이지론은 0.2∼4.0%의 낮은 수수료로 `맞춤형 대출‘이나 `환승론(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대출)’을 알선해주는 곳이다. 지난 2005년 NICE신용평가,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대부금융협회가 5000만원을 출자해 설립됐다.

금감원은 서민들의 대출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한국이지론에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회사별 출자 한도는 자본금 확충액의 10%(3억원)로 책정됐다.

하지만 은행들이 출자를 꺼리면서 사업은 한 달 이상 정체된 상태다.

이에 따라 9월 중 증자 참여 기관을 확정하겠다던 금감원의 내부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 출자 의사를 밝힌 곳은 지방의 한 중소 저축은행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주주로 참여하면 손실을 메우거나 추가 출자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출자보다는 출연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을 하게 되면 한국이지론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데다 은행 내부적으로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불가능한 방식이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들이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회공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개별 은행을 다시 설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