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 의회 한미FTA 처리에 대책 마련 부심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의회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 처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2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미 의회의 이행법안 처리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에서 4년간 끈질긴 협상끝에 가까스로 맞춘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진행된 재협상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며 “한나라당이 피해 대책 마련 없이 강행 처리할 경우 온몸을 던져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미국에서 통과됐으니 이제 우리 차례라고 압박하는 것은 또다시 날치기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일방 처리는 이명박 정권 몰락의 서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미 의회는 한ㆍ미 FTA 이행법안이 자국 이익에 충족되기 때문에 통과시킨 것”이라며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성의있는 자세가 있어야만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의 재협상안이 미국의 국익이 더 많이 반영한 만큼 다시 협상을 해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원칙을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10+2 재재협상안'을 정부ㆍ여당에 제안해왔다.

그러나 미 의회의 이행법안 처리로 사실상 재재협상은 물건너 간 것으로 판단하고 한ㆍ미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보는 중소상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장치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유통법, 상생법을 처리하고, 농축수산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내년도 예산 확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미국의 양해 조치 마련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