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규모따라 규제 차등화 추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오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논의, 발표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일률적인 규제를 해 왔지만 경제적 규제의 경우 부담 능력에 따라 부담 정도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안전, 환경, 보건 등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는 `차등 원칙‘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내년도 규제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잘 지킨 부처에 대해서는 다른 지침 준수 여부 등을 감안해 포상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