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책사업 갈등 분석 백서 발간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주요 국책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사례와 시사점을 책으로 묶은 '국책사업 갈등사례 분석 및 시사점' 백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백서에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당시 도룡룡 소송 등의 갈등사례, 인천국제공항 입지와 건설규모에 대한 우려들,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화호 환경개선 과정, 오랜 기간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새만금사업,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통과 노선 갈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백서 발간 이유로 중요 국책사업의 역사를 보존·정리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사업 당시 찬·반 주장에 대해 현시점에서 검증·평가를 함으로써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백서가 국책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소…조정해 가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며 "단기간 고속 성장한 우리나라 국토 발전 역사를 총체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해 후세와 다른 나라들에 전수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