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산업별 이해득실 따져보니…

자동차ㆍ화학ㆍ섬유 ‘반색’<br/>전자ㆍ운송ㆍ중공업 ‘미미’<br/>기계ㆍ제약ㆍ유통은 ‘손해’

(아주경제 조현미ㆍ이재영ㆍ김형욱ㆍ신승영 기자) ‘자동차는 웃고 제약은 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르면 내년 1월 발효됨에 따라 산업계도 양국간 관세 혜택에 따른 이해득실 따지기가 더욱 분주해졌다. 전체적으로는 득이지만 자동차 업계처럼 이를 반기는 쪽이 있는 반면, 손실이 불가피해 진 제약 등 업계에서는 울상짓고 있다.

◇경제단체 일제히 반겨=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미 의회의 한-EU FTA 비준을 반겼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대미수출 흑자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국 42개 경제단체 및 관계기관으로 결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 시장에 또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며 “우리 국회의 빠른 비준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별도 논평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ㆍ전자 등 부문에서 제품 인지도 및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도 각각 ‘동북아 자유무역 중심국가’, ‘한미 무역 1조 달러 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이를 반겼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중소기업들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자동차ㆍ화학ㆍ섬유 ‘반색’= 한미 FTA를 가장 기다려 온 것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다.

미국의 2.5∼25% 관세가 FTA 발효 5년 뒤인 2016년께 완전 철폐되면 일본ㆍEU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에 비해 한국이 유리한 입지를 확보, 수출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그 동안 “세부 내용보다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한-미 FTA의 빠른 비준을 촉구해 왔다.

승용차의 경우 2.5%의 미국 수입관세는 유지되지만 2012년 발효될 경우 4년 후인 2016년부터는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현대ㆍ기아차의 경우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83만대를 판매했으며, 이중 3분의 2는 현지에서, 3분의 1은 국내서 수출했다. 4년 후에도 이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여 만대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당장 2.5~4%의 관세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 등 부품업체들은 당장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화학ㆍ섬유업계도 한미 FTA를 반기기는 마찬가지다. 폴리에스테르 섬유사나 스판덱스, 나일론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 웅진케미칼 관계자는 “그 동안 값싼 중국산을 써 왔는데 국내산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자ㆍ운송ㆍ중공업 ‘미미’= 전자나 철강, 해운, 중공업 등 부문은 관세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지만 간접적인 수혜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다만 교역량 확대로 전반적 수플 인프라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역시 “한국에서 수출하는 일부 부족분도 멕시코 생산분과 동일한 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고 했다.

항공ㆍ해운 등 운송업계와 철강업계 역시 조심스레 기대감 보였다. 운송업계는 교역량 증가로 인한 인적ㆍ물적 교류 확대로 적잖은 이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는 철강 역시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물량 증가로 간접 혜택이 기대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동차 등 현지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해운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시황이 개선된 이후에나 구체적인 효과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등 섣부른 기대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중공업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효성의 경우 “변압기ㆍ전동기ㆍ차단기에 대한 관세 1.6~2.8%가 즉시 철폐돼 긍정적 효과를 예상한다”고 했지만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계ㆍ제약ㆍ유통은 ‘손해’= 기계나 제약, 유통업계는 FTA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내수 시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기계분야에서는 각 연구기관마다 전망치가 엇갈리지만 평균 관세율로만 봤을 땐 국내 업체에 더 불리하다. 다만 일본과 경쟁하는 일부 분야의 경우 유리한 측면도 혼재돼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팽성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정책조사팀 연구원은 “평균관세만 보면 불리하지만, 품목별로 봤을 때 단순히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며 “수출입 뿐만 아니라 투자와 같은 관련 산업의 시너 지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했다.

의류ㆍ와인ㆍ과일ㆍ패션 등을 아우르는 유통 분야에서는 미국산 비중이 미미한 만큼 큰 영향은 없지만, 수입 브랜드와 경쟁하는 국내 브랜드 입장에서는 유럽연합, 미국과의 연이은 FTA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좀 더 지켜본 후 상황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며 “다만 미국 브랜드 역시 대부분 미국 밖에서 생산하는 만큼 큰 관세 효과를 누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제약업계다. 신약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가 강화되며 복제 의약품인 ‘제네릭’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는 제니릭 생산 비중이 높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분야는 농업분야와 함께 한미 FTA의 대표적인 피해산업”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약가 인하 제도와 한미 FTA 발효로 국내 제약산업은 결국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한편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역시 “대기업에 이어 미국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국내에 진출하면 소상공인은 더욱 궁지에 몰릴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