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중국기업이 반덤핑(反倾销) 최대 피해자”

CCTN 통권 제23호 중, 2011년 1월 24일 창간

<CCTN / 서정욱 기자, 서울본부세관>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국제간 반덤핑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밝히면서, 반덤핑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중국수출기업들이 맞닥뜨린 가장 큰 도전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이하에서는 중궈칭니엔빠오(中國靑年報)에서 중국사회과학원의 관련 보고서를 분석한 기사를 통해 중국기업이 직면한 반덤핑 문제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증가로 인해 기타국가는 보편적인 산업구조의 조정압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은 대량의 노동자원과 실업률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 한 수출드라이브를 견지할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산업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여 노동시장 붕괴 등 여러 문제점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해당 국가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였다.

WTO 가입 초기 미국과 EU이 중국에 비(非)시장경제체제지위를 부여한 것 역시 여러 국가들이 중국산제품에 반덤핑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변명거리로 작용하였으며, 해당 국가는 미국과 EU의 조치를 본받아 중국산 제품에 무역장벽을 설치하였다.

중국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들이 공략하는 수출시장도 중복된다. 보고서는,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 중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다른 개발도상국가와 충돌이라고 보는 시각 역시 존재함을 말하였다.

이 밖에, 보고서는 중국 수출산업 내부의 문제도 지적했다. 수출기업간 경쟁이 격렬한 나머지 같은 국내기업 상호간에도 ‘살인’적인 덤핑가격으로 수출한다. 이는 당연히 수출기업의 무역환경을 악화시키고, 수입국에 반덤핑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한다.

보고서 필자들은 “특히 주목하여할 점은, 수출기업이 상대국가의 반덤핑규제에 대한 대응이 너무도 미흡하며, 이러한 점이 상대국이 중국수출기업을 상대로 반덤핑 규제를 남용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비록 중국정부와 업계의 노력 등으로 국영기업과 대기업의 반덤핑에 대한 소송태도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나, 여전히 많은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고(高) 소송비용, 긴(長) 소송기간 등의 문제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과 더불어, 풍부하지 못한 반덤핑 소송경험이 낮은 승소율 중 한 원인임을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수출기업은 항상 국제경제의 환경변화를 인식하면서 차분한 대응자세를 견지한 채, 적극적으로 반덤핑 규제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의 금융위기가 가져온 경제 불황으로 인해 각국 정부는 경제성장과 취업률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하에서는 중국수출기업에 대한 각국의 반덤핑 규제는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수출기업은 냉정을 유지한 채,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찾고, 적합한 대우를 받기 위해 반덤핑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출처 : 中國靑年報(2011.3.30),‘中國社會科學院報告称中国企业成反倾销最大受害者’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