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론스타에 징벌적 강제 매각 명령 내려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외환은행 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고 징벌적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같은 행동에 나선 것이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는 덮어둔 채 론스타에 내려진 유죄판결 만을 가지고 향후 충족명령과 처분명령을 내리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경우 론스타는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겨서 한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론스타가 중대한 범죄로 대주주 자격이 상실된 만큼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는 것은 ‘매각명령’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철 외환은행지부 위원장은 “론스타는 2005년부터 산업자본이었음에도 금융위는 매년 6, 12월에 이 부분을 다루는 정기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핵심이었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원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결자해지할 의지가 없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을 뭉개고 징벌적 매각명령마저 거부한다면 한국 금융산업을 유린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