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비자면제협정 시작할 때 됐다"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인의 한국 불법체류율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중간의 비자면제협정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는 의견이 퍼지고 있다.

17일 주중대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내 한국공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가운데 불법체류자의 비중은 지난해 0.31%였으며, 올해는 0.25%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측은 "이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인이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찾은 외국관광지(홍콩, 마카오 제외)가 우리나라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사관 측은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올 1∼9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154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말까지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인의 한국방문은 2007년 92만 명, 2008년 101만 명, 2009년 121만 명, 2010년에 172만 명으로 급증 추세다.

이에 따라 중국인의 한국방문을 위해 베이징(北京) 주재 대사관 영사부를 비롯해 선양(瀋陽), 상하이(上海), 시안(西安) 영사관 등에서 비자(사증) 발급도 급증하고 있다. 대사관 측은 1∼9월 4곳에서 발급한 비자는 81만 19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늘었다고 확인했다.

대사관 측은 이 기간 비자발급과 관련해 두드러진 점은 관광 목적의 단기종합비자(C3)이 84.8%로 가장 많았고, 사업목적의 방문취업비자(H2)나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은 예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과거 조선족 위주의 취업목적이 주류였다면 이제는 관광과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이 대세라는 것.

이같은 배경으로 한중간에 전면적인 무비자협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여론이 베이징에 퍼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도 관광객에 한해서만 무비자를 허용하고 있다. 무비자협정은 외교관에 대한 무비자, 공무원에 대한 무비자, 전국민에 대한 무비자 등 크게 세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한중간에는 외교관에 대한 비자면제협정이 진행중에 있다. 대사관측은 "외교관 무비자에 대한 협정은 현재 막바지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절차 간소화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에서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외국여행 수요가 매우 증가해 지난해에는 그 수가 5739만 명에 달했으며, 올해에는 6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